19.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이다.

정답: X

같은 법 제5조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한다. 네 가지 결과를 모두 담은 정의다.

②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다. 다른 법의 개념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구조이므로 그 법의 판단이 여기에도 미친다.

③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포함된다. 같은 조 제3호는 「유족」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정의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의 자리에서 빼지 않는 것이다.

④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의한다.

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정답: X

같은 조 제7호는 「진폐」를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정의한다. 진폐에는 별도의 급여 체계가 따로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