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이다.

정답: O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생긴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②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 O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개념을 그대로 끌어다 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③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유족인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④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정답: O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까지 포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정답: O

분진을 들이마셔 폐가 섬유처럼 굳는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병을 진폐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