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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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을 고른다. 노인복지관은 시행령이 괄호로 콕 집어 빼 두었다.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정답: O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시설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정답: X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시설이지만 그중 노인복지관은 괄호로 빼 두어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정답: O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은 점자도서·음성도서 출판시설과 함께 채용 의무가 없는 제외시설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④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답: O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채용 의무가 없는 제외시설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
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정답: O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과 함께 채용 의무가 없는 제외시설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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