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정답: O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입기간 요건을 따지지 않고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제1호).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정답: O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주고, 10년 미만이면 납부기간 요건을 따로 본다(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제2호).

③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정답: O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은 사망·입양·파양과 함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사유다(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2호).

④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3호). [개정] 현행은 파양만 소멸 사유이고 입양은 빠졌다(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3호).

⑤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사망 때 유족연금이 나오므로 3급이면 지급되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