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정답: X

등록은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도 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②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한 재외동포·외국인 장애인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을 고려해 복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

③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정답: X

등록증은 양도·대여할 수 없고 장애인이 사망하면 반환해야 하므로 상속되지 않는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2항, 제5항).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직속 기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

⑤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X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을 맡는 장애판정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둘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