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정답: O

경제적 이윤은 수입에서 눈에 보이는 비용과 숨은 기회비용까지 모두 뺀 나머지다.

② 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

정답: X

세법의 감가상각과 자기자본 몫의 처리가 실제와 달라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벌어진다.

③ 법인세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은 통상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르다.

정답: O

세법 감가상각은 정해 둔 내용연수를 따르므로 자산이 실제 닳는 속도와 어긋난다.

④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O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으로 빼 주면서 제 돈에 붙는 몫은 빼 주지 않는다.

⑤ 법인세의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법인의 한계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면, 법인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정답: O

닳는 만큼 상각하고 한계투자를 빚으로 대면 기회비용이 다 공제되어 순이윤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