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ㄴ이 끼고 ㄹ이 빠졌다 — 조세지출은 효율만이 아니라 공평 같은 다른 목표로도 쓰인다.

② ㄱ, ㄴ, ㄹ

정답: X

ㄴ이 끼고 ㄷ이 빠졌다 —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나서는 까닭부터 밝혀야 한다.

③ ㄱ, ㄷ, ㄹ

정답: O

북돋울 만한 일인가, 정부가 나설 까닭이 있는가, 세제가 최선의 수단인가를 차례로 따진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ㄴ이 들어왔다 — 밀어 줄 행위 자체가 바람직한지가 첫 관문이다.

⑤ ㄷ, ㄹ, ㅁ

정답: X

ㅁ이 들어왔다 — 조세지출은 줄여 갈 대상이지 해마다 일정 비율로 늘릴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