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6년 제63회

공공지출이론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편익비용비율법

40.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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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정학 4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만 활용된다.

    정답: X

    민간의 투자안을 고를 때도 쓰는 일반적인 분석 틀이다.

  2. ②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보다 단기 사업이 유리하다.

    정답: O

    할인율이 높으면 먼 장래의 편익이 크게 깎여 짧게 끝나는 사업이 유리해진다.

  3. ③ 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정답: X

    현재가치법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현재가치로 줄을 세운다.

  4. ④ 내부수익률은 어떤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다.

    정답: X

    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5. ⑤ 복수의 사업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의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정답: X

    사업 규모나 현금흐름 모양이 다르면 두 방법이 매기는 순위가 엇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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