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은행 금리 인하

정답: X

금리를 내리면 자금 조달이 싸져 투자가 되레 늘어난다.

②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답: X

투자세액공제를 넓히면 투자 비용을 덜어 주어 투자를 부추긴다.

③ 특정기간조세감면 폐지

정답: O

한시적으로 깎아 주던 세금을 거두면 투자의 세후 수익이 줄어 투자가 꺾인다.

④ 가속상각제도 도입

정답: X

가속상각은 초기에 비용을 몰아 빼 세금을 미뤄 주므로 투자를 북돋운다.

⑤ 준비금제도 시행

정답: X

준비금은 미리 비용으로 털어 세금을 늦춰 주는 장치라 투자를 밀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