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2026년 제63회 재정학 기출문제
4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6년 제63회 재정학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9문항
- 소득분배와 사회보장7문항
-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6문항
-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6문항
- 재정학의 기타주제4문항
- 재정학의 개요4문항
- 공공지출이론3문항
-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ㄴ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지는 사람이 같고, 간접세는 값에 숨어 저항도 징세비도 적다.
- 2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조세 부담액(T)과 소득(Y) 간에 T= −300+0.3Y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0보다 크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
평균세율 0.3 − 300/Y 는 한계세율 0.3보다
- 3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알링햄-샌드모(M. G.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 모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ㄹ
소득이 늘수록 위험을 덜 꺼린다고 보고, 적발 확률과 벌금률을 탈세 억제 수단으로 든다.
- 4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대체재가 적으면 소비를 바꾸기 어려워 왜곡이 작고, 초과부담도 작다.
- 5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독점의 경우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독점기업도 값을 올리면 팔리는 양이 줄어 손해라서 세금의 일부는 스스로 떠안는다.
- 6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수요함수가 Q_d = 40 − (1/2)P이고 공급함수가 Q_s = −20+P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생산자 4, 소비자 8
세금 12 가운데 값이 오른 8은 소비자가,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든 4는 생산자가 진다.
- 7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
세법의 감가상각과 자기자본 몫의 처리가 실제와 달라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벌어진다.
- 8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평은 개인에게만 따진다는 말은 법인에 따로 세금을 물릴 까닭이 없다는 반대 논거다.
- 9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그것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순소득형은 중간투입물에 더해 감가상각까지 빼므로 과세대상이 가장 좁다.
- 10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완전 통합을 이룬 나라는 드물고, 대부분 배당세액공제 같은 부분 통합에 머물러 있다.
- 11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ㄷ, ㄹ
북돋울 만한 일인가, 정부가 나설 까닭이 있는가, 세제가 최선의 수단인가를 차례로 따진다.
- 12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대체효과가 세면 싸진 여가를 더 누리게 되어 노동공급은 오히려 줄어든다.
- 13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 부과가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미래소득은 영(0)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세후 이자율이 내려가면 미래소비를 사는 값이 싸져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되레 내려간다.
- 14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3,5번
- 15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특정기간조세감면 폐지
한시적으로 깎아 주던 세금을 거두면 투자의 세후 수익이 줄어 투자가 꺾인다.
- 16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거래비용도 세금 차이도 없다는, 현실과 먼 가정 위에 선 결론이다.
- 17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Lerner)효과라 부른다.
국채를 재산으로 여겨 소비가 늘어나는 쪽이 자산효과고, 러너는 내부채무를 국민의 부담으로 보지 않았다.
- 18번재정학의 기타주제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이부가격(two-part tariff)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이부가격은 기본요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사용요금은 한계비용에 맞추므로 효율도 함께 얻는다.
- 19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지역발전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넷뿐이고 지역발전교부세라는 것은 없다(지방교부세법 제3조).
- 20번재정학의 개요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
개인을 위해서만 정부가 있다는 말은 그 반대편인 기계적 견해 쪽 생각이다.
- 21번재정학의 개요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선호와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하자.)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역으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제1정리는 경쟁균형이 효율적이라 하고, 제2정리는 부존을 다시 나누면 어떤 효율적 배분도 경쟁균형이 된다고 한다.
- 22번재정학의 개요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두 소비자로 구성된 순수교환경제에서, 소비자 1과 2의 효용함수는 각각 u₁(x₁,y₁) = x₁y₁ 과 u₂(x₂,y₂) = x₂y₂² 이며, 초기부존은 각각 (3,1)과 (0,3)이다. 다음 배분 ((x₁,y₁), (x₂,y₂)) 중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2,2),(1,2))
두 사람의 한계대체율이 1로 같고 x 3·y 4 를 남김없이 나눴다.
- 23번재정학의 개요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P= 120−(1/2)Q이고, 한계비용이 MC=Q라 하자. 이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생산량이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ㄷ, ㄹ
상한 80은 P=MC 가 되는 생산량 80을 끌어내 손실 300이 통째로 없어진다.
- 24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자연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의 각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작다.
평균비용이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라 한계비용은 그 아래에 놓인다.
- 25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ㄴ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막을 수 없다는 비배제성이 순수공공재의 표식이다.
- 26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어느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1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₁ = 30 − (1/6)Q이며, 그룹 2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₂ = 60 − (1/2)Q이다. 공공재 생산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 Q에서 AC = 240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각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P₁=20, P₂=30
개별수요를 세로로 더한 420−3Q 를 240에 맞추면 Q=60 이고 몫은 20과 30이다.
- 27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어떤 사회에서 선택 대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선호는 완비적(complete)이고 이행적 (transitive)이며, 강선호(strict preference)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에서 투표로 사회적 선택을 하는 경우, 투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ㄴ, ㄹ
과반수 대결은 꽁도세 방식 그대로이고, 모두를 이기는 대안은 있더라도 하나뿐이다.
- 28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10명의 투표자 중 A 유형은 3명, B 유형은 3명, C 유형은 4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꽁도세(Condorcet) 방식과 보다(Borda) 투표제로 승자를 각각 결정할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꽁도세 승자는 a, 보다 승자는 b이다.
a는 b·c·d 를 모두 6대 4로 이기고, 3·2·1·0 점으로 세면 b가 24점으로 가장 높다.
- 29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코즈(Coase) 정리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코즈정리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당사자가 많거나 권리가 불분명하면 흥정 자체가 서지 않아 쓸 수 있는 자리가 좁다.
- 30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어떤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한계피해는 MD=(1/2)Q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편익을 얻지 않는다. 공장의 한계편익은 MB= 120−Q이며, 한계비용은 MC= 0이다. 당사자 간 협상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비용은 0이다.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하도록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단, Q는 생산량이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800
한계편익과 한계피해가 같아지는 80까지 줄이려면 공장이 잃는 이윤 800을 메워 줘야 한다.
- 31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사회 A와 B는 각각 2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A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400이며, B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300일 때, 소득불평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각 개인의 소득은 동일하며,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A와 B의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여, 불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하위 절반의 몫이 A는 0.2, B는 0.25로 A가 줄곧 아래에 있어 곡선이 만나지 않는다.
- 32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러너(A.Lerner)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러너의 동등확률은 효용함수를 모를 때조차 균등분배가 기대후생을 키운다는 논지다.
- 33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도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앳킨슨지수는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나,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로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서수적 평가방법이다.
앳킨슨지수는 불평등 혐오도를 숫자로 넣어 재고, 로렌츠곡선은 위아래만 견주는 잣대다.
- 34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점증구간에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점증구간은 실질임금이 오른 셈이라 대체효과는 일을 늘리지만,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득효과는 줄이는 쪽이다.
- 35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벌수록 수당이 깎여 실질임금이 낮아지므로 대체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간다.
- 36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
일할 능력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받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 37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부과방식의 경우,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연금을 믿고 일찍 물러나면 쉬는 기간이 길어져 그만큼 미리 모아 두게 된다.
- 38번공공지출이론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감면·공제로 새는 세수를 미리 적어 내게 해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 39번공공지출이론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뷰캐넌(J.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생산성이 뒤처져 비용만 빨리 오른다는 쪽은 다른 설명이고, 리바이어던은 정부가 스스로 몸집을 불린다고 본다.
- 40번공공지출이론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보다 단기 사업이 유리하다.
할인율이 높으면 먼 장래의 편익이 크게 깎여 짧게 끝나는 사업이 유리해진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