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알링햄-샌드모(M. G.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 모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ㄹ이 빠졌다 — 세율보다 적발 확률과 벌금률을 손보라는 것이 이 모형의 처방이다.

② ㄱ,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 걸릴 확률이 높아지거나 벌금이 세지면 숨기는 소득이 줄어든다.

③ ㄱ, ㄴ, ㄹ

정답: O

소득이 늘수록 위험을 덜 꺼린다고 보고, 적발 확률과 벌금률을 탈세 억제 수단으로 든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ㄷ이 들어왔다 — 세율이 오를 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로 간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이 끼어 있다 — 세율 인상은 탈세를 키우는 힘과 줄이는 힘을 함께 내 방향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