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특정 물품에만 과세하는 소비과세이다.

정답: X

특정 물품만 골라 매기는 것은 개별소비세고,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 전반에 붙는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② 부가가치세는 1954년 독일에서 공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정답: X

부가가치세를 1954년에 처음 들여온 나라는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다.

③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정답: X

미국은 지금도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고 주마다 소매판매세를 걷는다.

④ 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그것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정답: O

순소득형은 중간투입물에 더해 감가상각까지 빼므로 과세대상이 가장 좁다.

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래 국세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크다.

정답: X

국세 세수 1위는 소득세이고, 부가가치세가 도입 이래 줄곧 맨 위였던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