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발전교부세

정답: X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넷뿐이고 지역발전교부세라는 것은 없다(지방교부세법 제3조).

② 보통교부세

정답: O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에 그 부족분을 메워 준다(지방교부세법 제6조).

③ 부동산교부세

정답: O

종합부동산세를 통째로 재원 삼아 자치단체에 나눠 준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④ 소방안전교부세

정답: O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소방 인력과 안전시설에 쓰라고 준다(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⑤ 특별교부세

정답: O

재난 복구처럼 산정식으로 잡히지 않는 수요에 용도를 붙여 준다(지방교부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