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점증구간에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점증구간은 실질임금이 오른 셈이라 대체효과는 일을 늘리지만,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득효과는 줄이는 쪽이다.

② 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정답: O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갈라 지급액을 달리 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③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는 소득 1원 증가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줄어든다.

정답: O

점감구간에서는 벌수록 장려금이 깎여 손에 남는 돈이 그만큼 덜 늘어난다.

④ 부(-)의 소득세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정답: O

일한 사람에게만 주므로 일하지 않아도 받는 부의 소득세보다 근로를 더 끌어낸다.

⑤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장려금이 그대로인 구간에서는 실질임금이 변하지 않아 대체효과가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