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 사이의 중복을 차단할 수 있다.

정답: X

품목별예산은 비용 항목만 줄 세워 어느 부서가 무슨 일을 겹쳐 하는지는 드러내지 못한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의 투입요소(inputs)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정답: X

투입요소 중심은 품목별예산이고, 성과주의는 사업의 산출과 성과로 짠다.

③ 영기준예산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X

영기준예산은 해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따지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④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정답: X

프로그램예산은 사업 단위로 묶어 계획을 앞세우고, 관리를 앞세운 쪽은 성과주의다.

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답: O

감면·공제로 새는 세수를 미리 적어 내게 해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