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

정답: O

면세 항목을 줄이고 전자적 용역까지 끌어들여 과세 범위를 넓혀 왔다.

② 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정답: O

법인세율은 자본 유치 경쟁과 재정 사정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③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정답: O

법인 단계에서 이미 낸 세금을 개인 단계에서 다시 빼 주는 장치다(소득세법 제56조).

④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

정답: O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를 그대로 따라간다(지방세법 제65조·제86조).

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정답: X

완전 통합을 이룬 나라는 드물고, 대부분 배당세액공제 같은 부분 통합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