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6년 제63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배당정책과 배당무의미성이론

16.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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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정학 1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배당이 기업가치와 무관하다는 결론은 완전한 자본시장을 깔아야 나온다.

  2. ② 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정답: O

    거래비용도 세금 차이도 없다는, 현실과 먼 가정 위에 선 결론이다.

  3. ③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 X

    배당을 받지 못해도 주식을 조금 팔아 같은 현금을 만들 수 있어 주주는 무차별하다.

  4. ④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 상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

    정답: X

    많은 나라가 자본이득을 배당보다 가볍게 매겨 둘을 달리 다룬다.

  5. ⑤ 모든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조세가 배당정책을 움직인다는 실증결과도 있어 한쪽으로 모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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