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면 후방전가(backward shifting)가 발생한 것이다.

정답: X

소비자 쪽으로 넘기면 전방전가이고, 후방전가는 원료·노동 공급자 쪽으로 넘기는 것이다.

② 어떤 조세를 동일한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어떤 분배효과가 나오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균형예산귀착이라 부른다.

정답: X

세수가 같은 다른 조세로 바꿔 보는 것은 차별귀착이고, 균형예산귀착은 걷어 쓴 돈까지 함께 본다.

③ 독점의 경우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정답: O

독점기업도 값을 올리면 팔리는 양이 줄어 손해라서 세금의 일부는 스스로 떠안는다.

④ 독점시장에서 조세 귀착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X

독점에는 우상향 공급곡선 자체가 없고, 귀착은 수요곡선의 모양과 한계비용으로 갈린다.

⑤ 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

정답: X

수요가 값에 둔할수록 값이 올라도 계속 사므로 소비자가 지는 몫이 오히려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