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답: X

공평은 개인에게만 따진다는 말은 법인에 따로 세금을 물릴 까닭이 없다는 반대 논거다.

② 법인은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정답: O

법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사회에 미치는 힘도 커져 독립된 담세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③ 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

정답: O

법인도 도로·치안 같은 공공서비스를 누리니 그만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④ 정부가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답: O

세율과 공제를 손보면 법인의 투자와 고용을 원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⑤ 법인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적정과세 장치 역할을 한다.

정답: O

이윤을 쌓아 두고 배당하지 않으면 개인 소득세를 피하게 되므로 법인 단계에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