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6년 제63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린달모형과 자발적 교환이론

26.어느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1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₁ = 30 − (1/6)Q이며, 그룹 2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₂ = 60 − (1/2)Q이다. 공공재 생산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 Q에서 AC = 240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각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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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정학 2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P₁=5, P₂=10

    정답: X

    6명의 5와 4명의 10을 다 모아도 70뿐이라 비용 240에 크게 모자란다.

  2. ② P₁=10, P₂=20

    정답: X

    P1=10은 Q=120, P2=20은 Q=80을 가리켜 한 공공재 양으로 모이지 않는다.

  3. ③ P₁=15, P₂=20

    정답: X

    부담을 모두 더해도 170이라 한계비용 240을 감당하지 못한다.

  4. ④ P₁=20, P₂=30

    정답: O

    개별수요를 세로로 더한 420−3Q 를 240에 맞추면 Q=60 이고 몫은 20과 30이다.

  5. ⑤ P₁=20, P₂=40

    정답: X

    부담 합이 280이라 한계비용 240보다 많이 걷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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