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정답: O

재원이 정해져 있으면 기초수당을 올린 만큼 깎는 비율도 높여야 수지가 맞는다.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정답: O

기초수당이 클수록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 재분배의 힘이 세진다.

③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벌수록 수당이 깎여 실질임금이 낮아지므로 대체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간다.

④ 면세점(과세최저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답: O

수당을 받는 구간에서는 벌어도 그만큼 깎이니 일할 마음이 꺾인다.

⑤ 행정적으로 단순하며, 별도의 수혜 자격 심사가 필요 없다.

정답: O

소득만 보고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따로 수혜 자격을 가려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