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선호와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하자.)

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

정답: X

제2정리는 재분배를 거쳐야 효율적 배분에 닿는다고 하지, 민간이 저절로 다 이룬다고 하지 않는다.

②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역으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정답: O

제1정리는 경쟁균형이 효율적이라 하고, 제2정리는 부존을 다시 나누면 어떤 효율적 배분도 경쟁균형이 된다고 한다.

③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경쟁균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효율적 배분을 시장으로 실현하려면 초기부존을 옮겨 주는 정부의 손이 필요하다.

④ 모든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정답: X

전제가 갖춰진 경쟁균형은 하나도 빠짐없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 제1정리다.

⑤ 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

정답: X

효율적 배분은 더 나아질 여지가 없는 상태라 경쟁균형보다 못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