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코즈(Coase) 정리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을 피해자가 가지든 가해자가 가지든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O

권리를 누구에게 주든 흥정 끝에 같은 효율적 배분에 닿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② 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성을 해결하는 사적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

정답: O

정부가 세금이나 규제로 손대지 않고 당사자끼리 풀게 하는 길이다.

③ 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답: O

협상에 드는 비용이 크면 스스로 풀리지 않으니 정부가 나설 자리가 생긴다.

④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정답: O

피해가 얼마인지 서로 모르면 흥정이 길어지므로 이것도 거래비용에 든다.

⑤ 코즈정리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정답: X

당사자가 많거나 권리가 불분명하면 흥정 자체가 서지 않아 쓸 수 있는 자리가 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