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6년 제63회

재정학의 개요불완전경쟁과 독점의 후생손실

23.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P= 120−(1/2)Q이고, 한계비용이 MC=Q라 하자. 이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생산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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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정학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독점이라도 생산을 하니 잉여가 남는데, 문을 닫으면 그것까지 사라진다.

  2. ② ㄱ, ㄴ

    정답: X

    ㄱ에 ㄴ까지 붙었다 — 독점가격 90 위에 놓인 100 상한은 아무것도 묶지 못한다.

  3. ③ ㄷ, ㄹ

    정답: O

    상한 80은 P=MC 가 되는 생산량 80을 끌어내 손실 300이 통째로 없어진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이 끼어 있다 — 상한이 독점가격보다 높으면 기업이 행동을 바꿀 까닭이 없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이 함께 들었다 — 폐업은 잉여를 없애고, 100 상한은 걸리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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