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6년 제63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공공재의 개념과 종류

25.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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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정학 2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막히는 도로는 내가 지나간 만큼 남이 못 가니 경합성이 생긴다.

  2. ② ㄴ

    정답: O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막을 수 없다는 비배제성이 순수공공재의 표식이다.

  3. ③ ㄱ, ㄴ

    정답: X

    ㄱ까지 넣었다 — 공짜여도 혼잡이 있으면 순수공공재가 못 된다.

  4.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붙었다 — 볼펜은 한 사람이 쓰면 남이 못 쓰는 사적재다.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이 붙었다 — 나눠 주는 물건이라도 먹고 쓰면 없어지면 공공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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