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어떤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한계피해는 MD=(1/2)Q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편익을 얻지 않는다. 공장의 한계편익은 MB= 120−Q이며, 한계비용은 MC= 0이다. 당사자 간 협상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비용은 0이다.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하도록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단, Q는 생산량이다.)

① 0

정답: X

권리가 공장에 있으면 공장은 스스로 줄일 까닭이 없어 공짜로는 흥정이 서지 않는다.

② 800

정답: O

한계편익과 한계피해가 같아지는 80까지 줄이려면 공장이 잃는 이윤 800을 메워 줘야 한다.

③ 1,200

정답: X

1,200은 피해 감소 2,000에서 공장 손실 800을 뺀 사회 순이득이지 건넬 돈이 아니다.

④ 1,600

정답: X

1,600은 줄이는 구간 40에 높이 40을 통째로 곱한 값이라 삼각형의 두 배다.

⑤ 2,000

정답: X

2,000은 줄어드는 피해액, 곧 피해자가 낼 수 있는 최대액이지 최소액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