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 부과시 초과부담은 후생(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정답: O

초과부담은 줄어든 후생에서 정부가 걷은 세수를 뺀 나머지다.

② 조세 부과시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에 의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발생한다.

정답: O

세금이 상대가격을 바꿔 소비·생산의 선택이 뒤틀리면서 생긴다.

③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정답: O

보상수요곡선은 소득효과를 뺀 것이라 왜곡만 정확히 잡아낸다.

④ 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정답: O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에 비례해 커진다.

⑤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정답: X

대체재가 적으면 소비를 바꾸기 어려워 왜곡이 작고, 초과부담도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