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6년 제63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조세부담 배분의 계산

6.수요함수가 Q_d = 40 − (1/2)P이고 공급함수가 Q_s = −20+P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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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정학 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생산자 10, 소비자 2

    정답: X

    부담은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지는데, 여기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덜 탄력적이다.

  2. ② 생산자 8, 소비자 4

    정답: X

    생산자 8은 부담을 거꾸로 본 것 — 세금이 붙자 시장가격이 40에서 48로 올랐다.

  3. ③ 생산자 6, 소비자 6

    정답: X

    반씩 나뉘려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같아야 한다.

  4. ④ 생산자 4, 소비자 8

    정답: O

    세금 12 가운데 값이 오른 8은 소비자가,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든 4는 생산자가 진다.

  5. ⑤ 생산자 2, 소비자 10

    정답: X

    2대 10으로 갈리려면 공급곡선이 지금보다 훨씬 완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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