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부담의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착각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초래한다.

정답: O

세 부담을 실제보다 가볍게 느끼면 사업을 더 요구하게 되어 지출이 부푼다.

② 배로(R. Barro)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국채도 결국 미래의 세금이라 사람들이 미리 저축해 총수요가 달라지지 않는다.

③ 피콕-와이즈만(A.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 전위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정답: O

전쟁 같은 혼란기에 한번 올라간 지출 수준이 위기가 지나도 그대로 굳는다.

④ 브라운-잭슨(C.Brown and P.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진다.

정답: O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늘 때 공공서비스 수요가 더 빨리 늘면 정부 몫이 커진다.

⑤ 뷰캐넌(J.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정답: X

생산성이 뒤처져 비용만 빨리 오른다는 쪽은 다른 설명이고, 리바이어던은 정부가 스스로 몸집을 불린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