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립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적립방식은 줄어든 민간저축만큼 기금이 쌓이므로 국민저축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② 부과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부과방식은 걷은 보험료를 그해 바로 내주어 쌓이는 것이 없으니 정부저축이 늘지 않는다.

③ 적립방식의 경우,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상속효과는 자녀 세대의 짐을 덜어 주려 저축을 늘리는 쪽이고, 부과방식에서 나타난다.

④ 부과방식의 경우,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O

연금을 믿고 일찍 물러나면 쉬는 기간이 길어져 그만큼 미리 모아 두게 된다.

⑤ 적립방식의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X

적립방식은 제가 낸 만큼 제가 받는 구조라 세대 사이에 옮겨 가는 몫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