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

정답: X

일할 능력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받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②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정답: O

일을 하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층에 세제로 현금을 보태 준다.

③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답: O

낸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구조라 계층 사이로 옮겨 가는 몫이 작다.

④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답: O

기여를 따지지 않고 일반 조세로 재원을 대어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

⑤ 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수급 요건만 맞으면 급여가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