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6년 제63회

소득분배와 사회보장분배정의에 관한 견해

32.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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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재정학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

    정답: O

    노직은 가진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볼 뿐 결과가 고른지는 묻지 않는다.

  2. ② 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정답: O

    효용의 합만 커지면 되므로 몫이 크게 기울어도 정당화될 수 있다.

  3. ③ 롤즈(J.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

    정답: O

    가장 못한 처지에 놓인 사람의 후생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소극대화 원칙이다.

  4. ④ 러너(A.Lerner)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정답: X

    러너의 동등확률은 효용함수를 모를 때조차 균등분배가 기대후생을 키운다는 논지다.

  5. ⑤ 에지워스(F. Edgeworth)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

    정답: O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나누면 효용의 합이 가장 커진다는 공리주의 위에 선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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