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6년 제63회

소득분배와 사회보장달튼지수와 앳킨슨지수

31.사회 A와 B는 각각 2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A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400이며, B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300일 때, 소득불평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각 개인의 소득은 동일하며,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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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정학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앳킨슨지수는 같다.

    정답: O

    공리주의에서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과 같아져 두 사회 모두 앳킨슨지수가 0이다.

  2. ②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앳킨슨지수는 A가 더 크다.

    정답: O

    대등소득은 둘 다 100인데 평균은 A가 250·B가 200이라 A의 지수가 더 크다.

  3. ③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균등분배대등소득은 같다.

    정답: O

    롤스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곧 대등소득이라 두 사회 모두 100이다.

  4. ④ A와 B의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여, 불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정답: X

    하위 절반의 몫이 A는 0.2, B는 0.25로 A가 줄곧 아래에 있어 곡선이 만나지 않는다.

  5. ⑤ 로렌츠곡선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B가 더 작다.

    정답: O

    B의 곡선이 대각선에 더 붙어 있으니 그 아래 면적으로 재는 지니계수도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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