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세 부담액(T)과 소득(Y) 간에 T= −300+0.3Y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0보다 크다.)

① 소득세가 선형누진세이다.

정답: O

소득이 늘수록 부담률이 오르는데 식이 일차식이라 선형누진세다.

②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정답: O

한계세율은 식의 기울기 0.3 그대로여서 소득이 얼마든 변하지 않는다.

③ 소득 증가시 평균세율이 증가한다.

정답: O

평균세율은 0.3 − 300/Y 이라 소득이 커질수록 0.3 쪽으로 올라간다.

④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

정답: X

평균세율 0.3 − 300/Y 는 한계세율 0.3보다 언제나 낮다.

⑤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정답: O

세수탄력성은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값이라, 평균이 더 낮으면 1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