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정답: O

값을 한계비용에 맞추면 P=MC 가 되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선다.

② 시설의 사용 용량이 제한된 단기의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O

용량이 꽉 찬 단기에는 희소한 시설의 몫인 지대를 얹어야 수요가 걸러진다.

③ 이부가격(two-part tariff)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정답: X

이부가격은 기본요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사용요금은 한계비용에 맞추므로 효율도 함께 얻는다.

④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공급자에게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정답: O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요금도 깎여 아낄 이유가 사라진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정답: O

값에 둔한 필수품일수록 세율이 높게 매겨져 저소득층 부담이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