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국채를 사느라 시중 자금이 빨려 들어가 이자율이 오르고 민간투자가 밀려난다.

② 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효과의 크기는 케인즈학파보다 통화주의자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정답: O

통화주의자는 민간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다고 보아 구축 규모를 더 크게 잡는다.

③ 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Lerner)효과라 부른다.

정답: X

국채를 재산으로 여겨 소비가 늘어나는 쪽이 자산효과고, 러너는 내부채무를 국민의 부담으로 보지 않았다.

④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시중에서 소화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정답: O

중앙은행이 떠안으면 돈이 풀려 이자율이 오르지 않으니 총수요가 더 늘어난다.

⑤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정답: O

중앙은행 인수는 곧 돈을 찍는 것이라 물가를 밀어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