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6년 제63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조겐슨의 신고전파 투자이론

14.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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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정학 14번 해설

정답: 3,5번

  1. ① 보유 자본재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의 기회비용은 보유 자본재의 사용으로 희생된 임대료 수입을 말한다.

    정답: O

    자기 자본재를 직접 쓰면 남에게 빌려주고 받았을 임대료를 포기하는 셈이다.

  2. ②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는 기회비용을 사용자비용이라고 부른다.

    정답: O

    그 포기한 몫을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라 부른다.

  3. ③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는 자본재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이윤은 영(0)이다.

    정답: X

    임대료가 사용자비용과 같아지면 사라지는 것은 초과이윤이지 정상이윤까지는 아니다.

  4. ④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이 영(0)이라는 것은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가 구입비용과 같으면 자본재를 사서 빌려줘 더 벌 것이 없다.

  5. ⑤ 실증연구의 공통적인 결과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실제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정답: X

    실증연구는 사용자비용이 내려가도 투자가 눈에 띄게 늘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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