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6년 제63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시점간 소비선택 모형과 이자소득세

13.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 부과가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미래소득은 영(0)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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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정학 1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정답: X

    세후 이자율이 내려가면 미래소비를 사는 값이 싸져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되레 내려간다.

  2. ②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정답: O

    값싸진 현재소비 쪽으로 옮겨 가므로 미래로 미뤄 둘 몫이 줄어든다.

  3. ③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감소한다.

    정답: O

    이자가 깎여 평생 쓸 수 있는 몫이 작아지니 두 시점의 소비가 함께 눌린다.

  4. ④ 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정답: O

    저축은 소득에서 현재소비를 뺀 것이라 현재소비가 가는 쪽으로 끌려간다.

  5. ⑤ 현재소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O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소득효과는 줄이므로 어느 힘이 센지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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