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총노동공급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O

여가가 정상재면 세금이 두 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내므로 크기 싸움이 결과를 정한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정답: O

세후 임금이 낮아졌는데도 더 일하게 되면 그 구간에서 곡선이 뒤로 휜다.

③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정답: X

대체효과가 세면 싸진 여가를 더 누리게 되어 노동공급은 오히려 줄어든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정답: O

여가가 열등재면 소득이 줄 때 여가를 늘리므로 두 효과가 나란히 일을 깎는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정답: O

정액세는 상대가격을 건드리지 않아 소득효과만 남고, 열등재인 여가는 그만큼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