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재정학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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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원칙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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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확실성의 원칙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 미리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실성의 원칙이다.

2. 2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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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능력원칙은 담세력에 맞춰 물리므로, 가진 재산의 값이 오르면 그만큼 더 진다.

3. 3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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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간접세는 소득이 적든 많든 같은 세율이 붙어 저소득층 부담률이 오히려 높다.

4. 4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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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부담을 만드는 것은 대체효과라, 두 효과가 맞서더라도 대체효과가 남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5. 5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어떤 재화의 한계비용은 50 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 100 − Q이다.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 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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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비효율성계수는 3/4이다.

   초과부담 200을 조세수입 600으로 나눈 1/3이다.

6. 6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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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차별적 조세귀착

   세수가 같은 다른 조세로 갈아 끼워 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떼어 본다.

7. 7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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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는 매출세액을 안 내는 대신 이미 낸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면세다.

8. 8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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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세율이 오르면 숨긴 1원이 아껴 주는 세금이 커지므로 대체효과는 탈루를 늘리는 쪽이다.

9. 9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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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어떤 모습으로 늘어난 경제력이든 다

10. 10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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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을 오히려 늘리고, 저축을 깎는 쪽은 대체효과다.

11. 11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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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빚으로 대는 쪽이 세제상 유리해져 부채 의존도가 되레 커진다.

12. 12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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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시중 소화는 이자율을 올려 민간투자를 밀어내고, 중앙은행 인수는 돈을 풀어 물가와 총수요를 함께 올린다.

13. 13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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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세금으로 소득이 줄면 위험부담을 늘리는 쪽이라, 그 힘이 대체효과를 넘으면 비중이 커진다.

14. 14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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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중앙정부 총지출에는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보조금이 섞여 있어, 직접 쓴 사업비끼리 견줘야 한다.

15. 15번재정학의 기타주제

    국가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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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정부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미 발행된 국채의 값이 올라 정부부채의 시장가치는 되레 커진다.

16. 16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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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ㄹ, ㅁ

    세금도 정보 격차도 파산비용도 없다는 완전시장 위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17. 17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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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끈끈이 효과는 보조금이 지방세 감면으로 새지 않고 그 자리에 붙어 지방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18. 18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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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ㄷ

    중립세는 상대가격을 건드리지 않아 소득효과만 남는다.

19. 19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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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램지 원칙은 값에 둔한 재화일수록 한계비용에서 더 멀리 올려 매기라는 것이다.

20. 20번공공지출이론

    정부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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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지출을 줄여 깎이는 총수요가 감세로 느는 몫보다

21. 21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공공재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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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순수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값을 매길 수 없어 시장이 스스로 알맞은 양을 대지 못하니 시장실패로 이어진다.

22. 22번재정학의 개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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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립세는 상대가격을 건드리지 않아 외부효과를 바로잡지 못하고, 피구세처럼 값을 움직여야 한다.

23. 23번재정학의 개요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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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비용체감산업에 대한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평균비용에 값을 맞춰도 한계비용보다는 높아 덜 생산되는 비효율이 그대로 남는다.

24. 24번재정학의 개요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3√X_A, U_B = √X_B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가정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_i > 0 (i = A,B)는 개인 i의 X재 소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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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은 A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둘 다

25. 25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도농복합도시 A시에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각각 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시정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20 − Q 이 고, 농촌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15−2Q 이다. 공공재인 소방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5 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은? (단, P는 가격, Q는 서비스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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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6

    열 사람의 수요를 세로로 더한 175−15Q 를 한계비용 85에 맞추면 6이다.

26. 26번재정학의 개요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와 U_B, 사회후생을 W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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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할 때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달라야 한다.

    효용의 합이 가장 커지려면 마지막 1원이 주는 만족이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

27. 27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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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중위투표자 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과반수로 뽑힌 가운데 안은 표를 많이 얻었을 뿐, 자원배분까지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28. 28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편익(PMB),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S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위한 피구세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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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120

    600−4Q 와 6Q 가 만나는 Q=60 을 한계피해 2Q 에 넣으면 120이다.

29. 29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니스카넨(W. Niskanen)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의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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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두 모형 모두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수준을 넘겨 과잉공급으로 간다.

30. 30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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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운 외부성은 만든 쪽이 그 값을 다

31. 31번공공지출이론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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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생산량이 그대로면 다른 소비자가 쓸 몫을 가져온 셈이라 그들이 매긴 시장가격으로 잰다.

32. 32번공공지출이론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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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고려하지 않는다.

    무형적 편익과 비용도 값을 매겨 넣어야 하고, 빼놓으면 분석이 한쪽으로 기운다.

33. 33번공공지출이론

    이전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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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소득보조는 가격보조에 비하여 해당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

    해당 상품을 싸게 만드는 가격보조 쪽이 그 상품의 소비를 더 크게 늘린다.

34. 34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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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오래 살 사람만 드는 쏠림을 막고, 노후 대비를 미루는 것을 대신 챙겨 주며, 급여 산식으로 소득을 고르게 한다.

35. 35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우리나라 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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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기여를 따지지 않고 세금으로 최저생활을 받쳐 주는 공공부조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36. 36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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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세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

    보조금은 장기에 기업을 불러들여 산업 전체 생산량을 되레 늘릴 수 있어 조세와 결과가 갈린다.

37. 37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사회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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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가치판단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분배 상태라면 앳킨슨지수의 값은 동일하다.

    앳킨슨지수는 불평등을 얼마나 꺼리는지를 숫자로 넣어 재므로 가치판단이 달라지면 값도 달라진다.

38. 38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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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러너는 누구의 효용함수인지 모르는 동등확률 아래에서도 균등분배가 기대후생을 가장 크게 한다고 했다.

39. 39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분배에 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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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줄어든다고 보아야 고르게 나눌수록 합이 커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40. 40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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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완전적립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부과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가 발생한다.

    적립방식은 제가 낸 만큼 제가 받아 세대 안에서, 부과방식은 일하는 세대가 노인 세대를 떠받쳐 세대 사이에서 옮겨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