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원칙에 해당되는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과 조세원칙

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능력원칙과 수평적·수직적 공평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초과부담의 개념과 발생원인

어떤 재화의 한계비용은 50 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 100 − Q이다.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 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사중손실의 계산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귀착의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알링햄-샌드모 탈세모형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소득의 개념과 과세대상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과 이자소득세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조겐슨의 신고전파 투자이론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국채발행의 구축효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위험자산 투자와 비례소득세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재정연방주의와 지방분권

국가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재정적자·국가부채의 측정과 경제적 효과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모딜리아니-밀러 정리와 자본구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보조금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설정

정부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공공재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공공재의 개념과 종류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파레토효율성과 효율성 조건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부개입의 근거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3√X_A, U_B = √X_B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가정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_i > 0 (i = A,B)는 개인 i의 X재 소비량이다.)

재정학의 개요 · 사회후생함수의 유형

도농복합도시 A시에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각각 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시정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20 − Q 이 고, 농촌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15−2Q 이다. 공공재인 소방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5 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은? (단, P는 가격, Q는 서비스의 양이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공공재의 최적공급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와 U_B, 사회후생을 W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사회후생함수의 유형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중위투표자정리와 단봉선호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편익(PMB),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S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위한 피구세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피구세와 피구보조금

니스카넨(W. Niskanen)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의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니스카넨·미그-빌레인저 관료제 모형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외부성의 의미와 유형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편익과 비용의 측정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편익과 비용의 측정

이전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이전지출의 의의와 유형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사회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우리나라 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단과 우리나라의 제도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피구세와 피구보조금

사회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소득분배의 측정 —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최적분배와 평등·효율의 상충

분배에 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분배정의에 관한 견해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공적연금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