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국가직

법인세법손익귀속ㆍ평가

9.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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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1

  1.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정답: O

    받을어음의 배서양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므로 옳다(정답).

  2.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X

    보험업법 등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는 평가증만 인정되며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므로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개별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정답: X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므로 ‘개별법’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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