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론 2번

Question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 甲이 부동산(X)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甲이 부동산(X)을 A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甲에게 귀속되었다.
○ 세무서장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Accepted Answer

① 실질과세

Answer

② 신의성실

Answer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Answer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