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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 2024국가직

14.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

ㄱ.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ㄴ. 납세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ㄷ.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ㄹ.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분류국세기본법부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