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정답: X

부분조사 허용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ㄱ, ㄴ, ㄹ

정답: X

부분조사 허용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ㄱ, ㄷ, ㄹ

정답: O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라 경정청구 처리 확인(ㄱ),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ㄷ), 명의위장·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ㄹ)은 부분조사가 허용된다.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ㄴ)는 허용 사유가 아니므로 ㄱ, ㄷ, ㄹ인 ③이 옳다(정답).

④ ㄴ, ㄷ, ㄹ

정답: X

부분조사 허용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