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 )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 ㉡ )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 )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① 5년 / 60일 / 5년

정답: X

둘째 칸이 60일(정답은 90일)이어서 어긋난다.

② 3년 / 60일 / 3년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3년(정답은 5년), 둘째 칸이 60일(정답은 90일), 셋째 칸이 3년(정답은 5년).

③ 5년 / 90일 / 5년

정답: O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증액 결정·경정분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되므로 ③이 옳다(정답).

④ 3년 / 90일 / 3년

정답: X

첫째 칸이 3년(정답은 5년), 셋째 칸이 3년(정답은 5년)이어서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