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임금은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판례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도구개념으로 실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으로 계속적 실근로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은 옳지 않다(정답).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에 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판례상 임금 조건은 강행규정 위반·탈법행위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을 가지므로 옳다.

③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정답: O

판례상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옳다.

④ ‘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답: O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퇴직'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났다는 사정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개념과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재직조건과는 다른 층에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