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국가직

기타 노동법최저임금 결정

16.「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가)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나) 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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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동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3

  1. 60 / 20 / 10

    정답: X

    첫째 칸이 60(정답은 90)이어서 어긋난다.

  2. 60 / 30 / 20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60(정답은 90), 둘째 칸이 30(정답은 20), 셋째 칸이 20(정답은 10).

  3. 90 / 20 / 10

    정답: O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가=90),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나=20)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다=10)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다(정답).

  4. 90 / 30 / 20

    정답: X

    둘째 칸이 30(정답은 20), 셋째 칸이 20(정답은 10)이어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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