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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론 · 2025년 국가직

총론ㆍ적용근로자ㆍ사용자

1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말한다.

ㄷ.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ㄹ.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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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ㄷ·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ㄴ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ㄹ이 빠져 있다.

  2. ② ㄱ,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ㄷ·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3. ③ ㄴ,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ㄷ·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이 빠져 있다.

  4. ④ ㄷ, ㄹ

    정답: O

    ㄷ(사업경영담당자는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이행 권한·책임이 부여되면 해당하고 현실적 행사는 불요)과 ㄹ(임금 지급의무 사용자는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 판단)은 옳다. ㄱ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와 다르고, ㄴ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이익대표자 개념을 뒤섞어 부정확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ㄷ, ㄹ인 ④가 옳다(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근로조건의 기준 — 최저기준성ㆍ대등결정ㆍ준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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