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O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서명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단체협약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서명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