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4국가직

총론ㆍ적용근로감독관

2.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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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동법개론 2번 해설

정답: 1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현장조사·서류제출·범죄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므로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정답: O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위촉받은 의사는 취업 금지 질병 의심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그만둔 경우에도 같으므로 옳다.

  4.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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