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하므로 ‘3년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25조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자료 제공·지원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27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