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6세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연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옳지 않다(정답).

②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재량업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 근로는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며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유급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옳다.